“‘성전환 이유로 전역 부당’ 첫 재판, 6개월째 답보”_시티 리오 그란데 비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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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6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 전 하사의 첫 재판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공판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논평을 오늘(27일)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변 전 하사는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전역 처분”이라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변호인단이 공판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답변이 없다”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 언제까지 법원만 쳐다봐야 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부터 트랜스젠더에 대한 미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도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가능하다며 국방부의 태도변화도 촉구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육군 복부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변 전 하사를 전역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